생활법률-여성법률에 관한

목차

Ⅰ. 여성법률의 실체와 분석
1. 여성 법률에 대한 조사 목적과 의의-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2.여성 법률의 사례와 분석 여성범죄, 여성정책
3.결론-여성과 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여성에 관한 법 중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레포트 구성은 서론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차별 받는 여성들의 실체를 알고 그와 관련된 법을 조사하는 목적과 의의를 밝히고 본론에서는 여성 과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피해사례 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피해자로서의 여성 이 아닌 범죄자로서의 여성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여성과 법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 하는 것으로 레포트는 구성된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중 필자는 여대생으로서 여성에 대한 법에 관해 알고자 하였다. 그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피해 받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법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여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 보았다. 넓은 의미로서 다양한 범죄에 노출 되어있는 여성으로서 상식적으로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서는 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후발생의 해결책을 알고자 하는 것이 레포트를 쓰는 목적과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여성 피해사례 분석과 관련된 법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 우리 사회에 여성 불평등 지수 현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중 략>

(1)남녀 고용평등법
목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률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 기준, 예방교육, 가해자조치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은 본법 제 6장, 제 24조문 부칙으로써,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으로 편집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동법은 국세기본법을 지칭한다. 국세기본법에서 국무총리령 등으로 하위법인 시행령에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것을 규정하도록 것

(2)여성발전기본법
이 법률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 5136호로 제정 공포 된 이후 3차 개정이 있었으며 제정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은 본법 제 6장 , 제 36조문 부칙으로써, 동법시행령으로 편집되어있다.

참고 자료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index.jsp)
여성보호법-서경석 편저 P347
여성보호법 서경석 편저-노문사 P355
이상욱.여성과 법-영남대학교 출판 P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