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복지제도문제해결

등록일 2003.05.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개선과제
3. 사회복지 협의회 기능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사회복지란 그 이상과 목표를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사회 또는 국가에 지우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제도 및 실제를 총합적으로 말 한다.

최근 실업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나면서 실업문제가 경제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복지욕구는 폭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장을 포함한 실직자와 그 가족의 복지대책이야말로 신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는 그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족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 복지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 기업에의 복지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한국형 복지체계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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