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국가발전이란 무엇인가?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통한 경제 모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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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마르크스로 보는 오늘날 소득 불평등
2.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
3. 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
4.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경제 사회의 치명적 오류는 부와 소득의 독단적인,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분배에 따른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이다. 토르스텐 슐텐 박사는 소득불평등 확대의 이유는 임금 등 일차소득과 사회정책과 세게정책 등 이차소득의 불균형적 분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 확산은 노동빈곤층을 증가시키고 실물경제에서의 수요는 줄이고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늘려 경제 불안정에 이바지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한 국가의 국가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세계적 불균형을 가져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앞당긴다. 이는 계급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이 자기 파괴의 씨앗이라고 본 마르크스의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생산수단을 가진 부르주아는 잉여가치를 얻고 노동자는 그러지 못한 채 자본가에게 고용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계급 격차가 벌어져 계급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이 상황은 체제 내 모순을 가져와 경제 불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하고 불황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는 것은 물론 노동빈곤층이다. 이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일으켜 체제 자체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본 고에서는 자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체제 모순이 현재의 국가발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이며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통한 경제 모순 해소를 국가발전으로 정의한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경제의 선순환을 야기하여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모순을 해소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중요하며 적절하다고 본다. 본 고에서 과거 마르크스 학파의 학자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회자되던 자본주의 체제의 파국론적 위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참고 자료

김수행, 「자본론 공부」, 돌베개, 2014
Maesse, Jens, “Discursive Marxism: how Marx treats the economy and what discourse studies contribute to it”, Critical Discourse Studies,
Vol.15 No.4, 2018
한동균,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양극화 해소만이 경제위기 극복의 해답이다 -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 (2010), 월간 한국노총 461호, pp. 18
남찬섭, "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