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
2. 사회복지제도의 역기능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보다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뒀다.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국민복지수준도 현저히 낮다. 또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복지정책의 문제점으로 사후약방문 대처를 지적했다. 빈곤층, 장애인, 노인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시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대처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문제점은 주거, 교육, 의료, 아동보육, 그리고 노인 등 복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을 모두 가정의 책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즉, 가정의 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이를 부담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 빈곤층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것이 기초 생활보장, 의료보험 정도 빼고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정부 수립이후 정부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 및 교육 수요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재정의 결핍으로 교육 시설 및 의료시설의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투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시설의 공급을 민간부문에 의존하여 왔다. 그래서 2010년 현재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국공립 등 공공병원 의료병원 의료기관의 수는 전체 병원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실시와 관계없이 기본적 최저한의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장기적으로 공공부분의 의료시설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의료체계는 민간과 공공의료기관이 상호협력 속에 규제와 경쟁이 적절히 조화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공공의료의 확충으로 민간의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도록 유도하고, 의료의 투명성을 강화해 의료체계에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