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들　

소개글

[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입니다
경희대 법과대학 레포트자료 - 윤진숙

목차

1. 가등기담보 입법과정에서의 비판
( 1 ) 동법의 적용범위
( 2 ) 특별법으로서의 가등기담보법 대신에 민법 제 607조·제 608조의 개정제안
( 3 ) 가등기담보권의 公示方法으로서의 가등기
( 4 ) 제소전 화해의 효력

2. 제정된 가등기담보법에 대한 비판
( 1 ) 곽윤직교수의 견해
( 2 ) 양창수 교수의 견해

본문내용

가등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적 견해와 동법 제정 후에 제기된 비판적 견해를 각각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가등기담보 입법과정에서의 비판

가등기담보법에 대한 입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비판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 1 ) 동법의 적용범위

동법은 「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상품대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등에 관하여는 동법의 적용이 없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피담보채권의 종류를 공시할 방법이 없는 가등기에 있어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게 당혹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위 비판을 동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국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러한 경우는 오히려 채권자가 약자인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제 607조를 확대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게 하는 것을 제한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반론도 있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양창수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