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강력범죄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범죄의 의의
2. 청소년 범죄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

Ⅲ. 청소년 강력범죄의 현황 및 실태
1. 청소년 강력범죄의 현황

Ⅳ. 청소년 강력범죄의 추이와 사법적 처우
1. 청소년 강력범죄의 특성
2. 청소년 강력범죄의 주요 판례

Ⅴ.청소년 강력범죄의 원인 및 문제점
1. 개인적 원인
2. 가정 환경적 원인
3. 학교 환경적 원인
4. 사회 환경적 원인

Ⅵ. 청소년 범죄의 대책방안
1. 사전예방
2. 사후적 처우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된 문제이고 오늘날 우리가 당명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청소년은 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에 따라 국가의 발전이 좌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최근‘청소년’하면 ‘비행’이 연상될 정도로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실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오면서 청소년 비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 등의 대인범죄는 단순한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힌다는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의 장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이 이러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근 범죄백서(2010)에 따르면 전체 형법범 중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은 사법기관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청소년범죄의 대책은 사전예방보다 주로 사후대책에 초점을 두어 왔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 폭력·음란물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 예방교실, 사랑의 교실 등 선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등 공식적인 통재기관과 가정, 청소년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등 비공식적 통재기관들이 상호 연계한 범죄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청소년 강력범죄의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성인범죄자가 대부분 소년 범죄자 출신인 사실을 볼 때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국가 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층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변화에 대한 순응성과 수용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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