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일으킨 청소년 처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목차

1. 나의 생각을 기술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에는 가출 청소년 6명이 함께 가출팸에 있던 여성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고 구타하여 숨지게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고, 지난해 부산에서는 가출청소년들이 자신보다 어린 가출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갈취하는 범죄가 발각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가벼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는 바, 본 과제에서는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을 기술해 보겠다.

1. 나의 생각을 기술하기
올해 검찰청에서 발표한 ‘4대 강력범죄 입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간강 등 성범죄로 유관기관에 붙잡힌 청소년은 약 752명이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간강 등 성범죄로 붙잡힌 청소년이 2,100명으로 약 3배 이상 폭증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에 청소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청소년 성범죄자 재활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 전영실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