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적 비용

목차

1. 범죄란 무엇인가?
2. 범죄예방서비스는 공공재인가?
3. 범죄의 비용
4. 최적범죄수준
5.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6. 한계점

본문내용

한 여성이 슈퍼마켓에서 빵 하나를 훔쳤다.
아주 작은 빵이다.
사실 그 여성에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매일 같이 굶고 있다.
슈퍼마켓 주인이 그냥 눈감아준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한 남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
이후에 그 여성이 또 빵 하나를 훔쳤다.

범죄는 부도덕한 것이다?

도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도덕성의 선을 긋기는 어려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은 부도덕적인 행위.

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불법은 부도덕한 것이다?

많은 법들이 도덕성과는 관계없이 사회 복지와 공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범죄는 불법이지만 부도덕적인지 아닌지는 상황마다, 개인의 가치관마다 다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