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목차

1. 조례의 개념과 역할

2. 조례의 특성

3. 조례의 의의

4. 조례의 효력과 한계

5. 조례의 기본원칙
1) 소관사항의 원칙
2) 법령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4)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계 관련 규정준수
5)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의 권한 분리와 배분원칙
6)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제정

6.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7. 마치며

본문내용

1. 조례의 개념과 역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의 종류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지방자치법 제16조)이다.
특히 조례는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이다. 특히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한다.

2. 조례의 특성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조례는 위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둘째,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갖는다. 셋째, 법질서-유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넷째, 지역제한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5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운동의 필요성과 전망, 윤찬영, 자치행정연구, 1997
사회복지법제론, 이명남, 박문각, 200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길, 학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