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영리법인 필요성

목차

1. 영리복지 서비스의 필요
2. 영리와 비영리 정의
3.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4. 중간법인
5.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6. 영리가 가능한 비영리서비스
7. 영리복지 서비스의 필요
8. 끝으로,,.

본문내용

영리복지 서비스의 필요
* 복지프로그램 우수성 평가
*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계선
*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들의 책임성강화
* 정부예산의 복지예산 실효성 확대

영리와 비영리 정의
영리 : 재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를 도모하는 것을 이른다.
이 때의 영리는 반드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익을 획득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영리라고 본다
비영리 : 재산상의 이익을 구하지 않음.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 기업
비영리단체 :
비영리 단체에는 공익(사회 전체의 이익)성을 갖는 것과 공익, 공동의 이익)성을 갖는 것, 2종류가 있다.
1.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조직 예: 사회적지원활동 단체、학교・병원・간호시설・직업훈련시설・묘지 등의 운영단체 등
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종교법인 등
단,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재단법인・사단법인 등으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조직 예: 동창회, 동호회, 사업자단체 등
법인 예: 중간법인(中間法人), 의료법인, 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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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