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

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방송통신대학교 2013년도 3학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 과제 자료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핵심만 정리해서 페이지 수는 적지만, 점수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의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다.

<중략>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일단은 아버지 D의 유언이 효력이 있는 유언인지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작은 아들 E에게만 전액을 상속하도록 유언을 남겼다면 남은 가족인 큰아들 A와 처 F, 딸 G는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다.
총 상속재산 중 유류분 제도로 산정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