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소개글

Ⅱ.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와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목차

Ⅰ.혼인

Ⅱ.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
(문제1) 법률혼의 요건과 절차
(문재2) 법률혼의 권리의무
(문제3) 출산과 양육
(문제4) 협의이혼
(문제5)재판이혼
(문제6)상속재산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혼인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질서를 법의 기본질서와 일치시킨다.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Ⅱ.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혼인이란 남녀가 부부로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이다.
A와 B가 법률혼을 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지정한 실질적 요건과 혼인신고라는 절차(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실질적 요건
• 이성사이의 혼인일 것
-우리나라 가족법은 일부일처를 부부관계의 기본틀로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성혼이어야 한다.

• 혼인의 의사합치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무효가 된다.(제815조 제1항)

• 미성년자와 금치산자(2013.7.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부모나 성년 등의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제808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친족,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자를 말하며 피성년후견인 또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제808조 제2항)

참고 자료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교재
찾기쉬운 생활법률 정보 http://oneclick.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