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사례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개요

Ⅲ. 냉장고 사건
1. 사건의 배경
2. 주요 쟁점
3. 사건의 경과와 ITC의 판정
4. 의의 및 시사점

Ⅳ. 세탁기 사건
1. 사건의 배경
2. 주요쟁점
3. 사건의 현황
4. 전망

Ⅴ. 결론 :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확대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군사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각 국의 정책 및 국제사회 전반의 정향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무역과 통상은 오늘날 국제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이하 GATT)이 체결되고 이후 GATT를 계승하여 최초의 국제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면서, 무역과 통상의 중요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WTO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자유무역의 실현, 즉 무역장벽철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통상 분쟁의 빈도 역시 점차 많아지고 그 분쟁의 내용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역시 이러한 통상 분쟁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 중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논란과 관련한 사건들이 상당수인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관련 WTO 분쟁현황 을 살펴보면 DRAM(하이닉스 반도체) 사건, 스테인레스 사건, Commercial vessels(조선 분쟁)사건, 인도네시아 제지 사건 등이 덤핑 혹은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며 특히 미국과의 통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 략>

2011년 3월 월풀은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미 수출용 BMF 냉장고를 대상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를 제소하였고 4월 ITC에서 삼성,LG의 BMF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여부 판단 조사에 착수하였다. 그 해 10월 미 상무부는 삼성, LG의 BMF 냉장고에 대하여 반덤핑과 상계관세 마진 예비 판정을 내리고, 2012년 3월 삼성, LG BMF 냉장고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마진 최종 판정을 내렸다. 반면, 그 해 4월 ITC는 삼성,LG의 BMF 냉장고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정하여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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