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철강분쟁, 철강세이프가드 영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계 철강 산업의 특징
2. 미국 철강 산업의 현황
3. 한미철강분쟁의 시작
4.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
5. 세이프가드에 관련된 주요 내용
(1) 세이프가드의 내용
(2) 미국 통상법 201조의 내용
(3) ITC의 판정 내용
6.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의 과정

Ⅲ. 결 론
1.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가 미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앞으로 국내 철강 산업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종래에 국제 분업 질서는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원적 분업질서였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은 경제 질서에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국의 공업화로 1991년 1인당 GNP가 1965년보다 94배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이 미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웠고 이로 인해 경제마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한미경제마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추격발전의 강화이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는 미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밀어내기 압력이 강화되었다.

<중 략>

-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및 제 4.2조(b) 위반).
-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을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조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동등성(parallelism) 원칙 위배(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및 제2.2조 위반).

(2) 상소 단계
미국은 패널의 판정에 불복, 2003년 8월 11일 상소기구에 항소하였으나, 2003년 11월 10일 상소기구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의 주요 결정을 재확인해 주었다.

(3) 이행 단계
2003년 12월 10일 DSB 회의에서 상기 패널/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동 회의시 미국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2003년 12월 4일 발표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