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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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17
최종 저작일: 2003.05;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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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보험이익의 의의
피보험이익이란,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게될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우리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서 금전상 평가가 가능한 이익이라고 한다.(상법668조)
피보험이익을 금전상 평가한 액을 보험가액이라 하며 이는 보험금액과 가액과의 관계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범위를 결정하고 초과,일부,중복보험 등에 대한 손해보상의 실현 기능을 함으로써 보험에서의 도덕적위험을 방지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이처럼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기능은 손해보험이 추구하는 실손보상의 기능을 실현코자 하는 전제이며 이를 위하여 상법이 여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피보험 이익의 정의에 관한 M.I.A 제 5조
"Insurable interest defined"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every person has an insurable interest who is interested in a marine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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