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가론]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

등록일 2003.05.14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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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

-本
Ⅰ.복지국가의 개념
1.복지국가의 정의
1)윌렌스키(Wilensky, 1975:1)의 정의
2)헥셔(Heckscher, 1984:6)의 정의
3)미쉬라(Mishra, 1990:34)의 정의
4)코르피(Korpi, 1983:185)의 정의
5)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1990:3)의 정의
2.복지국가의 이념

Ⅱ.복지국가의 발전
1.복지국가의 기원(복지의 역사)
2.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1)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2)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3)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4)복지국가의 재편기(1975-현재)

Ⅲ.복지국가의 쟁점
1.산업생산 부문의 위축과 경제성장 저해
1)이론적 측면에서의 비판
2)경험적 측면에서의 비판
3)小結

2.노동력 공급감소와 경제성장 저해
1)주장의 요지
2)小結

3.저축과 투자의 감소와 경제성장
1)주장의 요지
2)주장의 가정
3)주장에 대한 이론적 비판
4)주장에 대한 경험적 비판
5)小結

4.공급측면 경제로부터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반론
1)공급측면 경제논리의 요지
2)공급자 측면의 논리의 정당성
3)공급자 측면의 논리의 한계
4)小結

5.과대한 사회복지지출과 국가경제
1)문제의 요지
2)한계점
3)小結

6.유럽국가의 경제실패와 정치적문제
1)서유럽국가의 경제의 실패
2)서유럽국가의 정치적문제
3)小結

Ⅳ.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의 당면과제

Ⅴ.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의 전개방향

-結

본문내용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21세기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대면한 새로운 시대에서는 복지사회의 건설이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 정책은 선진제국에서도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변화가 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복지문제는 다양한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제도, 경제 수준, 문화적 양상에 따라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선진복지국가의 정책 논쟁은 그간 복지후발국인 한국의 복지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많은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떤 획일적인 모델의 복지대책이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 타당한 해결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대책을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이제 본론에서 복지국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서유럽 복지국가의 현재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정책이 나아가
야 할 길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느 한두 부문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가히 전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 생활양식, 사회구조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변화된 것과 변화되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변화를 주도하는 첫번째 힘은 경제발전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생활양식은 바뀌고있다. 다음으로는 기술발전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기술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생활의 곳곳이 그 기술에 의해서 변모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역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민주화가 됨으로써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회에서 자기의 몫을 주장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이 되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회가 이러한 서비스를 갖추어 제공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시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아직 정부의 역할로 확립되지 않은 기능일지도 모른다.

참고 자료

전남진 <사회정책학講論 복지정책의 수립과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함세남 <복지정책의 논점> 학문사 1996
한독경제학회, 독일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복지국가의 조건- 그 가능성과 한계> 1993
변광수, 구래복외 <스웨덴 : 복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3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영국과 스웨덴의 경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과학연구소 <복지사회구현의 당면문제> 1986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림과학원 1993
송근원, 김태성 공저 <복지국가위기론 : 사회사상과 사회변동> 법문사 1990
조영철 <스웨덴의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김태성, 성경륭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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