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공무원노조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8,000원

소개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5.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
6. 현재 노조의 현황
2. 노동조합 측의 입장 1.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
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
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
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
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
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
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
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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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노조의 현황
정부는 2002년 9월16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을 ꡐ노조ꡑ가 아닌 ꡐ공무원 조합ꡑ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 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 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 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 직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하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 인사위 위원장이 지역단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정부안에 반발, 28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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