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공무원노조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8,000원

소개글

공무원 노조에 대한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직의 특수성과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5. 한국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달과정
6. 현재 노조의 현황
2. 노동조합 측의 입장 1.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
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
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
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
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
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
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
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6. 현재 노조의 현황
정부는 2002년 9월16일 단체교섭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명칭을 ꡐ노조ꡑ가 아닌 ꡐ공무원 조합ꡑ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는 2006년 1월에 도입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 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 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 직의 경우 전국 단위로 지방 직의 경우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하며, 교섭당사자는 전국 단위는 중앙 인사위 위원장이 지역단위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정부안에 반발, 28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인사행정]공무원단체 8 페이지
    Ⅰ.서론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집단의 단체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은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신분..
  •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 공무원의 노사관계 13 페이지
  • 공무원 노조와 중립성의 관계(민노총 가입관련) 13 페이지
    2002년 3월 23일 공무원노동조합 사상 최대 조합원수를 갖춘 전국공무원노조가 탄생하였다. 전국공무원 노조는 법외노조로서 그동안 소규모로 난립되어있던 공무원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국적 규모를 갖춤으로서 정치권과 사회에 큰..
  • [사회과학] 공무원 노동조합 5 페이지
    공무원 단체 공무원 단체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적 여건의 성숙, 상호 신뢰와 협조적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과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
  • [행정통제론]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와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7 페이지
    Max Weber는 비밀에 대한 타성이 행정기관이나 혹은 공무원들의 고착화된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대중의 비판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대중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이 행정조직..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