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목차

(1) 아동 성폭력이란
(2) 아동 성폭행 피해 현황
(3) 아동 피해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4) 법적 대응시의 문제점
(5) 개선되어야 할 점

본문내용

최근 성폭력의 빈번한 발생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부남사건, 김보은 사건은 아동 성학대가 오랜 세월동안 후유증을 남겨서 피해자의 인생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고 비극적 결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남겨주었다. 처음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또한 제대로 아동 성폭행 사건을 해결하기가 힘든 줄도 몰랐다.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우리 나라 현행법상 해결 방안이 미비하다는 데서 더 큰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동의했다.

(1) 아동 성폭행이란
아동 성폭행은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일체의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가슴이나 성기 애무, 강간 등의 직접 접촉 외에도 성기 노출, 음란물 보여주기, 언어적 희롱 등도 포함된다.

(2) 아동 성폭행 피해 현황
2001년 5월 19일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530건으로 99년의 495건보다 15.5%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3 ~ 4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한해 성폭력 피해자 25만명 중에 13세 이하의 어린이 성폭행은 30%를 차지하며 그 중 7세 이하의 유아 대상은 34.5%나 된다고 한국 성폭력상담소는 밝히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경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이의 처벌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성 범죄 <지광준 - 1998년 6월 25일 인쇄. 경인문화사>
*범죄와 청소년 비행 <지광준 - 2001년 6월 13일 인쇄. 케이엔비>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 1998년 6월 25일 인쇄. 경인문화사>
*http://www.wesayno.or.kr/source/sub.htm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507000030499019&s=98,755&e=20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