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FTA 주요결과와 업계별 영향 그리고 한·호FTA의 경제적 의미와 축산업의 대책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타결된 한·호FTA 협상의 주요결과를 알아봅니다.
또한 한·호FTA의 타결과 관련하여 자동차, 광물, 축산업 등 업계별 영향을 분석하고 한ㆍ호FTA의 경제적 의미를 알아본 후 한ㆍ호FTA에 대한 축산업의 대책을 제시합니다.

한ㆍ호FTA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Ⅲ. 한·호FTA 협상타결 주요결과
1. 상품 양허
2. 원산지
3. 무역구제
4. SPS
5. TBT
6. 서비스·투자
7. 지재권
8. 정부조달
9. 협력

Ⅳ. 한·호FTA의 업계별 영향
1. 자동차
2. 전자제품
3. 철광 등 광물
4. 쇠고기 시장
5. ISD 조항과 TPP

Ⅴ. 한ㆍ호FTA의 경제적 의미
1. 협상 개시 당시 의의 재점검
2. 경제적 효과 추정

Ⅵ. 한ㆍ호FTA에 대한 축산업의 대책
1. 한ㆍ호FTA에 대한 축산업 관련 반응
2. 정부의 FTA 보완대책
3. 축산업계의 자구 노력

Ⅶ. 나오며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년 7개월만인 2013년 12월 5일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향후 법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후 내년 1/4분기 중에 FTA 협정문 영문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영문본을 번역한 한글본으로 정식 서명을 거친 후 밟게 된다.
한-호주 FTA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FTA로 상품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총 2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한국의 경우, 8년 내 수입액 기준 92.4%에 해당하는 관세가 없어진다.
정부는 농수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쌀 등은 양허 제외하고 소고기 부문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양허란 통상협정에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호주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에 붙던 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조항은 한-미 FTA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은 호주의 자원·에너지 분야에 큰 규모로 투자하고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ISD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고 호주가 이 입장을 공감하면서 ISD 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호주와 농축수산 분야 교역액은 29억9천300만 달러로, 수입액은 28억8천8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600만 달러에 그쳤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27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이다. 한·호FTA로 관세장벽이 철폐되거나 낮아지면 농축산 분야의 무역 역조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한·濠 FTA, 한우농가 체질개선 계기 삼아야(국민일보 2013. 12. 07.)
[한·호FTA 타결] 수출 날개 단 자동차… 먹구름 낀 축산농가(서울경제 2013. 12. 05.)
한·호FTA 타결···현대·기아차 수출 늘어날 듯(아시아경제 2013. 12. 06.)
한·호FTA 소고기 개방…고깃집 창업 활발 전망(세종이코노미 2013. 12. 06.)
한·호FTA 체결 산업별 영향은?(서울파이낸스 2013. 12. 06.)
한·호FTA 타결, 또 위기 직면한 축산농가(경북일보 2013. 12. 06.)
FTA 확산의 영향과 대응과제(문한필 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