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수용유사침해]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수용유사침해법리의 형성배경
1. 수용유사침해 법리의 개념
2.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발전
(1). 이론의 성립. 발전
(2). 자갈채취사건판결
(3). 이론의 수정

Ⅲ.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적용요건
1. 개요
2. 재산권에 대한 침해
3. 공용침해
4. 침해의 위법성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수용가능성
1. 공용침해법률상 보상규정 흠결의 해결
2. 우리나라에 수용가능성
①. 개요
②. 부정적 견해
③. 긍정적 견해
④. 판례
⑤. 검토

Ⅴ. 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행정상 의 손실보상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 과실’의 침 해에 대한 국가배상에 의한 손해의 전보이고, 손실보상은 ‘적법. 무과실’의 공용침 해로 인한 손실의 전보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런데, 국민의 권리침해가 ‘위법. 무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나 손실보상의 요건중 어느 것에도 충족 되지 않아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며, 이는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있어서 존재하는 흠결로서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한 수용유사침해이론은 독일에서 형성. 발전되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어 왔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거론되기에 이르렀기에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수용유사침해이론의 형성과정 및 적용요건 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위법. 무책의 경우 이 이론을 적용한 손실보상청구 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Ⅱ. 수용유사적침해법리의 형성배경

1. 수용유사침해 법리의 개념

수용유사침해란, 그 내용이나 효과면에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었더라면 공용수 용등의 공용침해에 해당되었을 것이지만, 그 침해행위가 법률상 근거없이 행해지 거나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상 근거에 의하여, 또는 그 법률적 근거에 어긋 나게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권 침해를 말한다.

(판례) 수용유사침해이론은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 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

참고 자료

행정법원론(이상규 저, 박영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 박영사)
감정평가및보상법규(류지태, 노병철 공저, 회경사)
고시연구 2000.4 (박평준)
고시연구 1994.3 (정하중)
서울고등법원 1992. 12. 24. 92다20073판결
대법원판결 1993. 10. 26. 93다 6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