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도론] 정책실패의 결과로써의 IMF현황

목차

1.정책실패
1) 정책실패의 원인
2)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원인

2.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책
1) 경제정책의 일관성
2)구조적 재조정이 필요
3)경제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

본문내용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중의 하나로서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 즉 판단미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정책문제의 잘못된 정의로 인해 문제인식 또는 우선 순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한 잘못된 정책대안개발 또한 이러한 잘못된 정책대안으로 선택 등의 모든 과정의 판단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방법이 완벽한 경우 정책결정에 대한 관료들의 미래예측판단여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실패의 원인과 그 원인으로 하나로서 관료들의 미래예측능력결여원인을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책실패의 원인
정책실패의 원인은 크게 생각해 볼 때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정책문제를 판단하는 정책결정자 즉 인적인 요인과 발생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문제로 인한 정책실패의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로는 최근의 경제정책의 실패원인을 보면 기술적인 요인 즉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보다 정책결정자의 대안선택의 잘못으로 인해 정책실패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술적인 요인보다 정책책임자의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인적인 요인이 정책실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적 요인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문제의 잘못된 정의로 인한 문제인식 및 우선 순위의 판단 오류로 인하여 덜 중요한 사항의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정책대안의 개발이 잘못된 문제인식으로 인한 것일 경우이다. 이것은 정책대안개발의 그 기초가 잘못된 문제인식이 원인이 된다.
셋째, 정책책임자의 잘못된 정책대안선택으로 인하여 그 정책이 실패한다.
그 예로서 최근에 발생한 IMF문제가 이렇게 까지 커지게 된 것은 97년도 우리나라경제상태 (외환위기의 조짐)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함으로 인하여 위기에 대해 대처할 시간도 없이 외환위기와 동시에 IMF금융구제시대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