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 잃어버린 10년 - 일본 정부의 경제 위기 극복

소개글

정확한 각주처리와 참고문헌 명시로 교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리포트입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편집한 일본 특집기사도 각주처리로 인용하여 내용이 풍성합니다.

목차

1. 머리말(문제의식) -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경제위기
2. 일본 경제성장 역사에서의 정부의 역할
3. '1940 시스템'의 기여와 한계
4. 21세기 일본 정부의 과제와 방향
5. 맺음말 -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1. 머리말(문제의식) - 21세기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경제위기

미국과 유럽의 일본 연구가들은 90년대의 일본을 '잃어버린 10년'이라 형용하고 있다. 사실 그대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90년대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였다. 디플레이션의 이름으로 찾아온 그 고난은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달려오던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버블경제가 붕괴된 후 지속된 불황은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고, 일본의 내수 산업은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1998년, 2000년, 2001년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속에서 잘 나가던 기업도 몸집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실업율은 5.8%(2002년 3월 기준)까지 올라가 1950년 이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 역시 27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일본은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의 버블경제 붕괴 후 일본 정부는 경기 회복과 고성장 시대의 재도래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극히 미진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들 스스로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무엇을 잃었냐는 질문에 일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세월, 자신감, 기회, 희망, 미래, 성장 의욕, 자산 가치, 경쟁력, 윤리' 등을 꼽으며 과거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¹

따라서 지난 10년간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90년대 디플레이션의 위협을 너무 늦게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95년 이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비상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공황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구제하자!'는 논리가 버젓이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일본 경제위기 보고서 (세종 연구원, 마이클 포터, 2001)
2003년 일본국 파산 (사람과 책, 아사이 다카시, 2001)
일본 전후 경제사 (도서출판 오름, 강태현, 2000)
일본의 정부와 기업 관계 (한국 경제 신문사, 정몽준,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