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

목차

1. 서론

2.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와 잃어버린 20년의 요인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요약
(2) 버블 붕괴의 촉발 요인
(3) 경기침체의 장기요인
(4)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현재의 일본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은 꼴인 한국의 경제·재정 상황
(1)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위기 국면
(2) 한국의 인구구조적 문제
(3) 한국의 수출부진
(4) 재정정책의 한계와 실패
(5) 그 외의 문제들

4. 결론: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의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大韓民國과 日本은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양국 사이의 국민감정은 서로 ‘혐日’과 ‘혐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희망의 동맹으로’라는 제목의 연설로 미국에는 고개를 숙이며 환심을 살 만한 말들을 40여분을 하였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기대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중국은 침략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지만 아베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 일본에 대한 ‘혐日’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이 개척한 “잃어버린 20년” 길을 우리나라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닮았고 공통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재무행정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3대 기능으로서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2014, 윤영진). 그렇게 하여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서 경제 규모 13위(2014년 기준)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세 나라를 꼽자면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인데, 美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0.7%을 기록했고, 中은 과도한 부패척결 정책들로 인해 7%의 성장률을 기대하기 힘들며, 日은 아직도 잃어버린 20년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인가”는 정부의 많은 기능 중에 재무행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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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우·김태준. “’금리 더 내리고 추경을”. 『매일경제』. 2015. 5. 9
노영우·김태준. “’한국은 디플레 위기 국면’ 경제학자 80%가 걱정”. 『매일경제』. 2015. 5. 9
박윤수. “한국 수출부진, 90년대 일본과 닮은 꼴”. 『매일경제』. 2015. 5. 6
박윤수. “헷갈리는 韓 경제전망”. 『매일경제』. 2015. 5. 15
윤영진 (2014). 『새 재무행정학 2.0』. 서울: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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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성. “아베노믹스 힘 받는데… 초이노믹스 앞날은?”. 『한국일보』. 2015. 4. 15
조경엽·허원재 (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