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해요~~

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에서의 국방위원회의 위치
2. 국방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3. 국방위원회의 변화와 위상
4. 국방위원회의 특징과 기능
5. 국방위원회의 급부상에 대한 평가

결론

본문내용

197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돕는 중앙인민 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 중의 하나에 불과했고, 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은 이전에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관장하였던 군사관련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통합시키고, "국가주권의 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방위원회를 주석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하"국방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되었다(100조).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뿐만 아니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하였다. (102조). 국방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분야에서 주권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뿐만 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까지 행사"하는 것은 하도록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1992년 개정헌법은 의안 제출 권한을 국방위원회에도 부여했으며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에게 최고 인민회의에 토의할 의안은 제출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문제에 관한 사항은 국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토의, 처리하고 최고인민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의 강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참고 자료

이종석·백학순 공저,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세종연구소, 2000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http://war.defence.co.kr/nkindex.htm 신재호의 군사연구
http://www.dapis.go.kr/mndweb/daily/1999/04/0430-12.htm 국방일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동당의 구조와 국방위원장의 역할 14페이지
    3 조 노동당의 구조와 국방위원회의 역할 목차 Ⅰ. 노동당 - 노동당 지도기관의 변천과정 - 노동당 지도이념 및 목표의 변천과정 (1) - 노동당 지도이념 및 목표의 변천과정 (2) - 노동당의 구조 Ⅱ. 국방위원회 - 국방위원회란 - 국방위원회 임무와 권한 - 제 1..
  • 북한 체제 정치적 특성 46페이지
    북한의 정치 체계 북한정치론 주체사상 1. 북한 체제의 정치적 특성 1)통치이념 : 주체사상 2)통치방법 :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 ① 수령 : 주체의 핵 ② 당,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조직 2. 주체 사상 이란 . : 김일성 부자의 정치 이데올로기 1) 형성 과정..
  • [북한학] 북한 군사기구 3페이지
    Ⅰ.서론 북한에서는 제대자들을 졸업증 없는 공산대학을 다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북한 젊은이들의 10년을 기한으로 한 훈련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럴 만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만 봐도 북한 사회에서의 군 조직이 차지하..
  • 북한의정치 및 행정기구 3페이지
    1. 정치사상 일제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남북분단으로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의 경우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건당, 건국, 건국이란 목표를 내걸고 사회주의적 개조를 단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로..
  • []북한군 구조와 지휘체계 5페이지
    북한 군구조와 지휘체계 10 - 목 차 □ 북한군 지휘체계에서의 군부 위상 강화 □ 문헌상 지휘체계 □ 운용적 지휘체계 ? 국방위원회의 위상강화 ?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의 역학관계 ? 총정치국 기능과 역할 강화 ? 총참모부와 인민무력부와의 관계 □ 북한군 지..
  •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19페이지
    김정일 총비서의 정책결정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김중린 비서와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리제강, 리용철 제1부부장들 등 다수의 북한 파워 엘리트들이 2010년 상반기에 사망했다. 이로써 당 지도부의 대폭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진 시점에 북한은 오는 9월 초에..
  • [북한] 북한의 정치,경제 10페이지
    북한의 경제 *소유구조 1.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음. 생산수단이란 노동대상과 노동수단을 일컬음. 국가소유 영역 - 모든 자원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관 협동단체 소유영역 -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통일관련]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