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련]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록일 2003.05.0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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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북한에서의 국방위원회의 위치
2. 국방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3. 국방위원회의 변화와 위상
4. 국방위원회의 특징과 기능
5. 국방위원회의 급부상에 대한 평가

결론

본문내용

1972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돕는 중앙인민 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 중의 하나에 불과했고, 주석이 국방위원장을 겸임하였다. 그러나 1992년 개정헌법은 이전에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관장하였던 군사관련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에 통합시키고, "국가주권의 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방위원회를 주석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하"국방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되었다(100조). 국방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할 뿐만 아니라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하였다. (102조). 국방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는 것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분야에서 주권뿐만 아니라 행정권도 갖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국방사업 전반을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뿐만 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 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까지 행사"하는 것은 하도록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1992년 개정헌법은 의안 제출 권한을 국방위원회에도 부여했으며 1998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회에게 최고 인민회의에 토의할 의안은 제출할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방문제에 관한 사항은 국방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토의, 처리하고 최고인민회의에는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의 강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다.

참고 자료

이종석·백학순 공저,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세종연구소, 2000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2000
http://war.defence.co.kr/nkindex.htm 신재호의 군사연구
http://www.dapis.go.kr/mndweb/daily/1999/04/0430-12.htm 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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