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낙 태 (낙태논쟁에 대한 고찰)

소개글

6명의 조원이 보름에 걸쳐 정리하고 토론하며 만든 자료입니다.
결코 허접한 자료는 아니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_ _)

목차

1. 낙태의 정의

2. 낙태의 역사적 고찰
1)미국
2)영국
3)독일
4)우리나라
5)비교

3. 낙태의 법적 고찰
1) 낙태죄란 무엇인가
2) 낙태죄의 특수성
3) 낙태에 대한 입법동향
4) 우리나라 낙태죄 논쟁의 변천에 관한 고찰
5) 우리나라 현행 낙태죄 분석
6)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 문제점

4. 낙태의 이론적 고찰
1) 인간생명에 도덕적 구분선은 존재하는가
2) 톰슨의 여성의 자기 신체권 논증
3) 피터 싱어의 평등에 관한 논증
4) 태아의 인격성/ 고통
5) 결론

5. 낙태의 현실적 고찰
1) 낙태에 관한 한국사회의 지배 담론

6. 낙태와 피임
1) 피임의 종류별 사용방법 및 효과
2) 피임 종류별 실패율
3) 낙태의 원인
4) 피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5) 문제 해결 방안

7. 낙태를 줄이는 방안

본문내용

1. 낙태의 정의

낙태의 사전전 의미는 첫 번째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온다는 뜻으로 흔히 유산이란 말과 같은 뜻을 지닌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로부터 떼어 냄을 말한다.
유산은 임신 중반(대개 20주)이전의 태아 손실을 말하면 여기에는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의 두 가지가 있다. 인공유산은 다시 의학적 혹은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치료적 인공유산'과 산모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의적 인공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흔히 '낙태'혹은 '소파수술' 등으로 부릅니다. 임신 20주를 넘어서면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 태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므로 이 시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일종의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적 인공유산'은 모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1) 성폭력(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임신일 때
2) 산모 혹은 배우자가 태아에게 유전되는 유전질환 혹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3) 태아가 치명적인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심각한 정신박약을 동반하는 염색체 이상 을 가지고 있을 때
4) 산모가 임신을 지속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