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법원

등록일 2003.05.04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1.성문법
(1)헌법
(2)법률
(3)명령,규칙
(4)자치법규
(5)관리운영기구의 규칙
(6)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2. 불문법
(1)자연법
(2)관습법
(3)판례법
(4)조리법

본문내용

성문법이란 법률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오늘날 문명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하고 있다.

입법권에 의한 입법으로 헌법과 법률, 행정권에 의한 입법으로 명령과 규칙, 지방자치권에 의한 입법으로 자치법규 그리고 관리운영기구의 규칙과 국제법규가 있다.

①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하위의 법체계인 법률, 명령, 규칙 등이 헌법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 최상위의 규범
::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 기본근거
:: 헌법 제31조에서 제 36조에 이르는 조항은 넓은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복지권, 사회권) 규정-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생활보장에 관한 국가행정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중요시되며, 사회복지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가 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복지 노력을 회피 내지 방임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해서도 안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의하시오. 5페이지
    은 법의사회복지법의 법원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 사회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보아야 하고 ... 규정되었고,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거가 된다
  •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의하시오 4페이지
    복지법률등에 의해서 국민의 생존권이 실현.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고 ...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의하시오 1. 사회복지법의 법원 법원의 두 가지 ... 법과 불문법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법원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
  •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8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 Report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1. 사회 ... 형식을 의미 - 사회복지법의 법원 :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 ...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하여 헌법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근거가 되었다
  • [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법원과 개념 14페이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과 개념 ■ 사회복지법의 의의 Ⅰ. 사회복지법의 ... 마땅히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되고 사회복지법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 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법 집행상
  • 사회복지법의 법원 3페이지
    사회복지법의 법원 - 헌법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 ...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1절 개념 ㅇ 법원(法源) : 법의 존재형태 ㅇ ...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존재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뉨 - 성문
  •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법원 7페이지
    ..PAGE:4 제 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 1)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 ..PAGE:1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와 법원 1. 사회복지법 1 ... 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3) 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보장기본법모든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복지법의 법원, 사회복지법의 체계 5페이지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Ⅱ. 사회복지법의 법원 1. 헌법 2 ... 복지법의 법원 -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급여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를 ... 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2. 공공부조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 참고문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