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한국전력 민영화

목차

Ⅰ.서 론
Ⅱ.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
2. 민영화의 원리
3. 왜 민영화인가?
4. 민영화 전략들
5. 민영화 과정
6. 민영화의 문제점
Ⅲ. 민영화의 필요성과 장·단점
1.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장점
3. 민영화에 따른 단점
Ⅳ.한국전력의 민영화
1.제1차 한전 민영화 방식에 대한 평가
2. 한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쟁점
Ⅴ. 철도·발전 민영화 반대에 대한 노조 파업사태에 대해서
1.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안 발표와 노조 파업사태
2. 민영화와 파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3. 발전노조 파업 일지
4. 명분없는 노조파업 37일 얻은 것 없다.
5. 민영화 반대로 인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한 견해
Ⅵ.한전 민영화에 대한 견해
1. 한국전력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2. 한전의 바람직한 민영화 추진방안
Ⅶ.맺음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민영화

민영화는 무엇인가? 민영화의 실제적 의미에 대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다. 기본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생산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이다. 오래된 개념과 정의 중 하나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초로써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게약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의 새로운 개념화는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발전과 시설의 소유권과 관계가 있다.

2. 민영화의 원리

James Carroll은 민영화의 4가지 핵심 원칙들을 제시한다(Carroll. 1987). 첫 번째 원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은퇴계획에 의무적인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을 때 정부가 계획자체의 유일한 공급자가 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정부의 위임계약들은 정부 고용인들의 은퇴 계획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촉진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이것은 또한 민간 공급자들에게 세금 유인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민간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필수적인 것은 정부가 공급자로서 활동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는 민간부문으로 수요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의 핵심은 세금 유인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을 변화시키거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민간의 대안들이 보다 유인적이고..-이하생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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