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 쓰레기재활용 정책

소개글

정말 열심히 쓴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20장정도 되고 빽빽하고 충실합니다. 후회안하실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활용에 관한 이론적 근거
1. 재활용의 의의
2. 재활용품의 수거체계
3. 재활용품의 유인체계
1) 주민참여
2)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Ⅲ. 재활용품의 유인체계
1. 재자원화 장려금 제도의 정착
2. 재활용 교환 쿠폰제 실시
3. 재활용제품 판매장 설치 확대 및 상설 전시장 확충
4. 인터넷을 통한 재활용 제품의 판촉

Ⅳ. 관련제도 및 개선방안
1. 재활용관련 제도의 검토
1) 쓰레기종량제
2) 재활용 보조금제도
3) 폐기물 예치금제도
4) 폐기물 반환보증금제도(소비자 예치금제도)
2. 재활용 개선방안
1) 재활용의 정보체계
2) 재활용의 촉진체계
3) 재활용의 규제체계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오염의 피해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전국적으로 분리 수거 붐이 일었다.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던 것이 범국민적으로 실시되어 실시 초기에는 쓰레기의 양이 줄었다고 성과 발표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 졌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져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재활용품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처분하는 일이 지방행정의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입후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세운 공약 가운데 물가안정 다음으로 환경문제가 많다는 집계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질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각종 재활용품이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공업화 ·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은 도시폐기물의 배출량을 급증시킴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 도시쓰레기 배출실태와 효율적인 수거방안 / 도갑수 / 지방행정
♣ 폐플라스틱 수거 재활용 활성화 방안 / 민달기 / 한국부인회 총본부
♣ 공공서비스의 민간공급에 관한 연구-중간도시의 실태와 수용태세를 중심으로 /
박종주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성과측정 연구-쓰레기 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
순희순 /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가정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제도의 비교연구 / 오영수 /
환경경제연구
♣ 폐기물 예치금제도 및 기금관리 운용 방안 조사연구 / 인하대학교 사업경제원구소
♣ 1995~2001년 환경보감 / 환경부
♣ 효과적인 정책집행모형에 관한 고찰 / 김영일 / 연세대학교
♣ 유리병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경제정의실천연합
♣ 폐기물 재활용 통계자료 / 한국자원재생공사
♣ 도시, 지방행정론 / 한원택 / 법문사
♣ 재활용품 수거 정책의 집행과 주민참여에 관한 실태분석 / 이정일 /
서울대박사학위 논문
♣ 폐알루미늄캔의 재활용 방안연구 / 한국자원연구소 / 과학기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