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3.04.28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기능

Ⅲ. 지방재정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재정 현황분석
2. 지방재정의 문제점

Ⅳ.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2. 신규세원의 발굴
3. 지방채의 확충 및 활용의 확대
4.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5. 국고보조금의 개선
6. 지방 양여금의 개선
7. 지방교부세의 개선
8. 지방예산과정의 개선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자제는 국가가 수행하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보다 극대화하고 국민 하나 하나까지 국가적 편의 및 서비스가 미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여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안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치재정의 확보, 자치권의 소유, 사무배분의 비중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나는 이중 지방정부의 현 지방재정의 현황을 비교하여 자치재정 확보 방안을 연구하여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의 의의와 기능

1. 지방재정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체로서 그의 행정기능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재정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재원을 바탕으로 그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재정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모든 재정적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종합적 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성을 가지는 수지경제이다. 수지경제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염출하는 것(지방세, 세 외 수입 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것(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지출은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에 배분되어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참고 자료

1. 이병택, 「지방지도자가 알아야할 열두 가지」,서문당, 1998.
2. 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3. 오연천, 「지방재정, 한국재정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1
4. 김명숙, 「한국재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4
6. 통계청, 「통계목록」, http://kosis.nso.go.kr/
7. 자치종합센타, http://www.jachi.co.kr/tax/tax_menu02.html, 「지방재정자료」http://www.jachi.co.kr/tax/tax_menu_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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