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국가재정운용,자치재정 건전화,유바리시의 기적

목차

1.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1) 다년도 예산계획
(2) 국가재정운용계획
(3)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2. 우리나라 사례

3. 해외사례
(1) 뉴욕
(2) 유바리시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년도 예산계획"

개념
예산을 단일 연도가 아닌 다년도로 짜는 것
대상 기간은 통상 5년 정도를 함

배경
1960 ~1970
처음으로 영국에서 도입·발전

1980 ~ 1990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채택 됨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

"국가재정운용계획"

발전과정
중기재정계획(82년~)
내부 참고자료

수립(04년~)
목표 설정, 투자계획

국가재정법 제정(07년~)
국회제출 의무화

특징
목 적 : 투자방향+총량목표+구체적인 재원배분계획
실 효 성 : 단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편성 틀로 활용

참고 자료

2009년 다년도 예산 제도 고찰 (김종면 연구위원)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 재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이원희, 주기환 2011>
중기재정계획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0>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분석-경상북도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제 8권, 김렬, 구정태, 서한교>
재정위기 극복 전략 : 일본 유바라시 사례의 시사점<배인명, 2009
한국과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비교 연구<김운태, 2012>
행정학사전, 2009.01.15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