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제] 교통정책(주차)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주차상한제란 1
2. 주차상한제 대두배경 2
3. 주차장설치제한지역 및 주차시설 현황 2
4. 주차상한제의 문제점 3
5. 주차상한제 개선방안 4

III. 결론 5

본문내용

1. 주차상한제란

1) 주차상한제의 개념
주차상한제는 주차 시설의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주차수요 즉,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교통 수요 관리의 한 방법을 말한다.

2) 주차상한제의 타당성
주차수요의 증가에 주차시설의 공급이 따르지 못한다.

2. 주차상한제 대두배경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된 자동차는 주간에는 도심지역에서, 야간에는 주거지역에서 또 다른 형태의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 주차 난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 후반까지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이 전개되었으며 도로망과 지하철망이 확충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차시설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하여금 법정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판받기 시작하였으며 교통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서울시는 교통수요가 집중하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의 주차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정착을 위하여 4대문 안을 포함한 도심 및 부도심지역 가운데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위2, 1997 1월 15일, 이하 "주차상한제"라 함)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순관(2000) , 「서울시 주차장설치 상한제의 개선방향」서울시정개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