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분석

목차

1. 기업결합의 의의

2.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의 신고
1) 기업결합의 신고대상
2) 신고의무가 없는 기업결합
3) 신고절차의 특례
4) 신고시기 및 기한
5)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의무(법 제 12조 제 7항)
6)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법 제 12조 제8항)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 기업결합과 관련된 모델 소개

6. 기업결합과 관련된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기업결합의 의의
M&A(Merger and Acquisition), 또는 Merger 라고 불리는 기업 결합은 이론적으로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 인적, 조직적인 결합” 이다.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5, 184p] 기업결합은 또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법 제 7조 제 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업들이 기업결합을 하는 궁극적 원인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를 추구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인 결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영위업종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 기업결합 수단,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다. 첫째로, 영위업종간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는 수직결합, 수평결합, 혼합결합이 있다. 먼저 수직결합은 상이한 거래단계에서 상호 인접해 있는 사업자들 간의 결합으로, 흔히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기업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 간의 결합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평결합은 동일한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결합을 말한다. 수평결합이 발생하면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하여 시장지배력이 형성, 강화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비교적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 또한 혼합결합은 수평결합이나 수직결합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기업결합을 의미하는데, 수평결합, 수직결합과는 달리 경쟁제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결합의 경쟁 제한적 효과에 대해서는 과거에 상호거래, 참호효과, 횡적보조, 상호자제 이론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나, 현재는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이론으로 ‘잠재적 경쟁 배제이론’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