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중과세 방지조약관련 리포트

목차

1. 제 1 장 서론     
               
2. 제 2 장 이중과세방지조약  
1) 제 1 절 조약의 의의
2) 제 2 절 발생원인               
3) 제 3 절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대상과 체결 국가 
4) 제 4 절 국가 간 과세권 배분          
5) 제 5 절 이중과세방지조약 절차  
      
3. 제 3 장 선진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1) 제 1 절 미국 / 캐나다

4. 제 4 장 후진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1) 제 1 절 칠레
      
5. 제 5 장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곤 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에 대한 공평성과 국ㆍ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저해하고 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국내법을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조세 조약으로 이중과세방지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을 통해 소득 발생의 주체인 기업과 소득이 귀속되는 국가 사이에 이중과세를 피하게 됨으로써 탈세 방지와 경제협력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중과세방지조약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세 문제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사례로 스마트폰의 대표적 생산업체인 애플사가 국내에 진출하며 아이폰의 유틸리티인 어플에 대한 국내 세금부과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비단 수입, 수출업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국제조세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경제 수준이 천차만별로 이에 따라 과세 현황도 제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몇몇 선진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국과의 협약체결국의 수는 76개국으로 이들 국가를 경제적 여건이 낮은 후진국과 우세한 선진국으로 나누어 대표할 수 몇 개 국가를 선정하고 현 상황과 국가 간 공통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중과세방지조약
제 1 절 조약의 의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주된 내용인 이중과세의 종류에는 국내이중과세를 포함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와 국제 이중과세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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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중앙일보, ‘한-캐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대한 인터뷰’, 2007.2.7
조선일보, ‘조세협약 대거 개정 나선다’, 현상경기자, 2005.4.17
한국경제, ‘글로벌 조세전쟁, 다국적기업에 세금폭격.. 국가간 마찰로’, 정종태기자/서욱진기자, 2010.3.21
인터넷 법률신문, ‘최근 미국세법동향’, Lucy Lee 변호사, 2009.8.13
이데일리, ‘한-미 8년만에 조세조약 개정추진’, 안승찬기자, 2009.5.20
개인홈페이지,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 전문, http://www.taxad.co.kr/zy_america.htm#이%20협약의%20대상이%20%되는20조세는%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