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아시아의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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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의 지역화와 세계화

자본자유화와 아시아의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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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세계화’가 확대된 배경은 첫째 1960년대 초부터 국제무역의 확대와 다국적기업의 활동 강화로 국제금융 서비스가 크게 확대와 둘째 1970년대 오일쇼크로 민간은행이 산유국의 새로운 부를 자본부족 국가로 재순환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루어진 주요 선진국의 ‘자본자유화’정책, 1973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촉진시켰고, 1974년에는 미국이, 1979년에는 영국이 각각 자본통제를 폐지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했고, 금융의 ‘증권화’라고 하는데 국제 자본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1986년에는 런던이 증권시장 규제를 철폐한다. 세계 각국의 자본이동이 활성화되고 1990년 이후 금융의 세계화가 더욱 전개된다. 넷째 개발도상국들도 자본자유화 추세에 동참하고, 선진금융국들이 고수익 투자대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 대만, 홍콩 등에게 금융시장 개방을 압박한다. 다섯째 1997년 9월, IMF의 국제자본이동 자유화를 위한 IMF 협정문 수정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자본자유화를 공동의 정책목표로 삼게 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외환수요의 증가는 금융·자본시장의 대외개방확대, 서비스·상품시장도 전면적 확대 되었다. 아시아 각국은 자본자유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고정환율제도를 장기간 유지하였다. 자본유입에 통화가치 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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