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광무개혁

목차

1. 머리말

2. 광무개혁의 내용
3. 광무개혁의 성격

4.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는 황제에게 입법·행정·사법·군사 등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보수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보수화 경향 속에서 황실이 주체가 되어 근대화개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지배질서와 왕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근대화의 겉모습만을 갖추려는 개혁에 불과했다. 광무개혁 논쟁의 쟁점은 근대변혁운동의 선상에서 광무개혁의 주류를 광무정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협회·만민공동회 등의 운동세력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먼저 광무개혁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도 근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인정한 견해를 살펴보면, 김용섭은 양전·지계 사업이 광무년간에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 아래 수행된 개혁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여 개혁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봉건지배층에 의한 근대화 개혁은 그 목표를 이전의 봉건적 농업체제인 지주제의 모순을 제거하는데 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부국강병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립에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송병기는 광무개혁의 전반을 다루면서 왕실재정의 강화와 이로 인한 정부재정의 궁핍화, 외국에게 이권양여, 왕권의 전제화경향 등을 취약점으로 제시하면서도 국가가 완전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하였고 개혁이 비교적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왕권의 전제화경향을 제외하면 갑오·을미개혁에서 추진하던 것을 대체로 계승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참고 자료

광무개혁의 내용 세부 목차
1) 양전 지계 사업
2) 화폐 금융 제도
3) 상업정책
4) 식산흥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