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일의_경제적_비용과_편익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I. 이론적 고찰 및 연구

1. 용어의 개념과 설명
2. 분단비용의 분류
3. 총통일비용의 경제적 편익

Ⅲ. 통일한국의 전`후의 정책
1. 통일전의 정경정책
2. 통일후의 정경정책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1. 용어의 개념과 설명
1) 분단비용의 내용 및 편익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n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의 내용은 앞에서 논의한 통일편익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된다. 한편 통일편익을 혐의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분단비용을 협의로 정의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남한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비용내용 및 편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2) 통일비용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파는 모든 정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바꾸어 정의할 수 있다. 이며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통일 비용이 되며, 편익을 차감 한 비용은 순통일비용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