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일의_경제적_비용과_편익

등록일 2003.04.21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I. 연구의 목적 및 방법

II. 이론적 고찰 및 연구

1. 용어의 개념과 설명
2. 분단비용의 분류
3. 총통일비용의 경제적 편익

Ⅲ. 통일한국의 전`후의 정책
1. 통일전의 정경정책
2. 통일후의 정경정책

Ⅳ. 나가는 글

본문내용

1. 용어의 개념과 설명
1) 분단비용의 내용 및 편익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통일이 되었더라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편익n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단비용의 내용은 앞에서 논의한 통일편익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 된다. 한편 통일편익을 혐의로 정의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분단비용을 협의로 정의한다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남한이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분단비용내용 및 편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2) 통일비용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통일비용이란 "통일된 남북한지역, 즉 통일한국이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파는 모든 정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이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어도 될 비용'이라는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입게 되는 손실"이라고 바꾸어 정의할 수 있다. 이며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편익을 차감하지 않은 비용은 총통일 비용이 되며, 편익을 차감 한 비용은 순통일비용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통일의 비용과 편익(고려대학교 북한사회의이해 A+ 레포트) 6 페이지
    1. 연구 목적 통일은 나누어진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조직ㆍ체계 아래로 모이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실제로 통일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통일이 특정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
  • 통일의 미래 3 페이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에 있어 역사상 우리와 유사하게 분단의 비극을 경험했고 이를 극복하여 결국 통일을 이룩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90년 동독의 서독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합의..
  • 남북한 통일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과 경제정책 36 페이지
    남·북통일은 오랫동안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자 민족적 숙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
  • 통일 경제의 도래 7 페이지
    1. 서론 1) 남한의 대북 정책 두 국가 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평화를 향한 출발점이다. 남북한 간의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3국 또는 국제기구가 제도적 회의를 주도하는 방..
  • [헌법]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26 페이지
    남북분단 54년, 남북분단헌법 51년. 기나긴 분단의 세월에 비추어 본다면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왕래는 일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단절시키는 길고도 먼 여정의 본격적 시작임에 의심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정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