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침해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서론 : 프리아버시의 개념과 우리의 인식
1. 프라이버시 개념의 확장
2. 프라이버시권의 세가지 개념
3. 스팸 메일을 통한 문제제기

본론 1}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유형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2. 침해 유형

본론 2} 개인정보 침해의 원인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환경의 변화
2. 행정복지국가 발전에 따른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증가
3. 컴퓨터 보급의 확대와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4. 범세계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유통의 가속화
5.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결론 : 대책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프라이버시 개념의 확장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된 말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말 시작되었다.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하였는데 2년 뒤인 1890년 Warren과 Brendeis라는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스팸메일 발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문제삼는 것도 이런 개념의 확장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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