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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정*
최초 등록일
2003.04.15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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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들의 복지정책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복지의 범위
Ⅱ.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Ⅲ. 정부의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Ⅳ.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
Ⅴ. 결론 : 요약과 제언

본문내용

Ⅰ. 청소년복지의 범위


청소년복지를 논할 때 아직도 당혹스러운 것은 청소년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복지"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느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서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이야기 하다가도 본론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보건사회부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점에서 청소년복지의 범위는 한층 더 모호하다. 특히 인구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 등은 관련된 "복지법"이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복지법"이란 독립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복지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왔거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적 배경을 찾기도 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사업"이 다소 활발히 전개되고, 이 법은 1992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탈바꿈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대체로 청소년활동을 강조하는데, 청소년복지는 제6장 "청소년복지등"의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복지(등)"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소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Glpha9494.chongju.ac.kr/~stump/teen/4.html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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