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해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정당한가
2. 조선의 실리외교정책과 이라크 파병
3. 파병을 통한 국익의 증대
4. 최소한의 손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파병
5. 파병통과와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정당한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곧 미국의 전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전론(justice of war)의 일반적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에의 정의(jus ad bellum), 즉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justa cause) ⊙전쟁집행기관이 합법적 권위일 것 ⊙동기의 정당성(recta intentio)... 질서, 정의, 평화회복 ⊙결과의 선이 전쟁이라는 수단의 악으로 얻어질 때 ⊙승리에의 합리적 과정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것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jus in bello)는, ⊙비례의 원칙(저질러진 부정을 바로 잡는데 필요이상의 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의 원칙(비전투원을 의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해외파병 3분 스피치 1페이지
    해외파병의 인식전환에 대해서 브리핑을 맡은 입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해외파병의 현황과 해외파병의 반대 이유 그리고 해외파병의 진실과 변화 끝으로 해외 파병으로 인한 이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외파병현황으로 우리군은 1990년 이후부터 약 ..
  • 월남파병에대한 고찰. 5페이지
    월남파병의 배경 ① 정치적?외교적 요인 60년대 초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의 당면과제는 한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신임을 얻는 것이었다. 당시 군부는 정통성 부재라는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정부 학생시위와..
  • [정책학] 이라크 전쟁과 자이툰 부대 파병에 대한 찬반 입장 14페이지
    이라크 파병 목 차 이라크 전쟁과 파병 배경 이라크 파병 파병 결정 과정 이슈제기자 정부 정당 시민-시민단체 촉발장치 파병찬성 파병반대 결론 이라크 전쟁과 파병배경 이라크 전쟁 배경 석유전쟁 대량 살상무기 부시공화당 정권의 위상강화 9-11테러 후 반테러리즘 선포 이라..
  • [시사경제] 이라크파병의 함수관계 26페이지
    < 관련 기사 1> 미국의 한국에 대한 파병 요청 { 美, 한국전투병 이라크파병 요청 <2003년 9월 9일 - 한겨레 신문> 한-미미래 동맹 협의 때 타진…정부 여론수렴 등 신중 검토 미국이 최근 정부에 이라크 전후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전투병 파병을 타진했으며 정부는..
  •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4페이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1. 한국군 파병의 배경 많은 사람들이 “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물론 1960년대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의 보다 정확한 배경..
  • 이라크 파병론 10페이지
    3월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 `후세인 대통령이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전쟁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하였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전쟁이 일어..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한 논란 7페이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1383/1890)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대한민국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에 파견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