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관해

등록일 2003.04.0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정당한가
2. 조선의 실리외교정책과 이라크 파병
3. 파병을 통한 국익의 증대
4. 최소한의 손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파병
5. 파병통과와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1.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정당한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곧 미국의 전쟁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전론(justice of war)의 일반적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전쟁에의 정의(jus ad bellum), 즉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justa cause) ⊙전쟁집행기관이 합법적 권위일 것 ⊙동기의 정당성(recta intentio)... 질서, 정의, 평화회복 ⊙결과의 선이 전쟁이라는 수단의 악으로 얻어질 때 ⊙승리에의 합리적 과정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것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둘째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jus in bello)는, ⊙비례의 원칙(저질러진 부정을 바로 잡는데 필요이상의 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의 원칙(비전투원을 의도적으로 공격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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