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통일규칙

목차

1. 신용장 통일화의 필요성
2. 신용장 통일 규칙의 의의

제 5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1. 개정의 배경
2. 제 5 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의 주요 특징
3. 제 5 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4.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 통일화의 필요성

근대 무역 이후 19세기말까지는 영국의 파운드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계기로 미국이 Seller's Market으로 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수출상은 해외의 수입상에게 Dollar Credits을 주로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 국제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신용장의 이용도가 증대되는 반면에 그 신용장의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여 무역 거래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적으로 통일화 된 신용장과 그 거래 규칙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당시에 국제 물가가 하락하면서 매수인의 주문 취소 또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미국의 법원에는 신용장에 관련된 국제간의 분규로 붐비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업계와 학계의 모든 분야에서는 신용장 제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고, 특히 뉴욕의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통일화 운동이 일어났으며, 법조계에서는 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신용장 통일화 운동은 우선 1920년 뉴욕 은행가 상업 신용장의 통일화 문제를 토의하여 「수출상업신용장에 관한 규칙」(Regulations affecting Export Commercial Credits)을 마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1. 신용장론 - 제 5 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 (1994)
양영환, 오원석, 서정두 공저 ≪삼영사≫

2. 신용장론 - 무역 결제의 이론과 실제 - (2000)
강원진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