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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등록일 2003.03.3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400원

목차

Ⅰ. 서설

Ⅱ. 사건의 개요
1. 사건일지
2. 현장상황
3. 화재관련 증언 및 자료
1) 이웃 주민들의 증언
2) 검찰이 시행한 시뮬레이션
3) 변호인측 화재실험

Ⅲ. 사건의 쟁점
1. 양측성 시반의 존재 여부
2. 시강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 (시강 : 사체가 굳는 것)
3. 시신의 위 속에 남아 있는 음식물에 의한 추정
4. 방화시간과 이유
5. 전자레인지에서 발견된 한약에 대한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
6. 콘택트렌즈
7. 범행동기
8. 제 3자의 범행 가능성

법의학자들의 소견

Ⅳ. 현장 수사상의 문제점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제 1의 원칙)
2. 수사자료의 감식 및 검토 ( 제 2의 원칙)
3. 범죄사건에 대한 적절한 추측 ( 제 3의 원칙)
4. 추측에 대한 험증 ( 제 4의 원칙)
5. 사실판단에 대한 증명 ( 제 5의 원칙)

Ⅴ. 결어

본문내용

지난 95년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불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현장에서 머리카락 한올의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은 각종 정황증거(이도행씨 팔에 난 손톱자국, 아기 화영이의 우유병, 화영이의 등에서 발견된 실이 외과용 실이라고 단정)와 법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은 이도행을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하였고 변호인과 종교단체에서는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인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이후 변호인측이 국제적 법의학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시킴으로써 이 사건을 둘러싼 유 무죄 논란은 이제 국제적 법의학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법원은 법원대로 '형사사건에서 간접증거만을 근거로 한 유죄추정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놓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칼날같은 법리(法理)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사건을 새삼 재조명해 보는 것도 단순한 치정살인의 수준을 이미 넘어선 이 사건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사건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의 수사상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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