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검시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중요성과 개선필요성 인식
2. 문제제기

Ⅱ. 변사자 검시 제도의 개념 및 목적
1. 개 념
2. 처리의 목적
3. 보고와 처리
4. 관련규정
5. 검시의 시행

Ⅲ. 검시 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기능
1. 검시 제도의 의의
2. 검시제도의 중요성: ‘홍은동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사례

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검시제도 현황과 운용실태
2. 검시의 실무적 문제점
3. 검시의 제도적 문제점

Ⅴ. 외국의 검시제도 분석
1. 영미법계 검시제도
2. 대륙법계의 검시제도
3. 외국 검시제도의 비교분석

Ⅵ.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1. 효율적 검시제도를 위한 단기 대책
2. 효율적 검시제도 위한 장기적인 대책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의 중요성과 개선필요성 인식

“사회적 권력구조에서 우위를 점한 법조계는 막연히 검사의 지휘권을 고수하려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인 의료계는 법의학에 무관심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 문제를 방치한다. 이는 검시(檢視)에 관한 제도개혁을 열망하는 법의학계의 절망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여전히 법의학계의 목소리는 부검실 벽만 공허하게 때릴 뿐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억울한 죽음만 늘어가고 무고한 자가 살인범으로 몰려 인권이 침해되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린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정의는 사라지고 억울함과 원한만 남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듯 소홀한 것일까? 「판례」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자라 할 수 없다 (대판 1970.2.24. 69도2272)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사회체계를 갖춘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내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체의 동일성, 사망원인과 방법 사망시각, 사망당시의 상황 등을 밝히고, 범인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어 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미 조선조 세종이 신무주원록을 국가차원에서 간행하여 검시(檢屍)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검시(檢屍)를 통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방법을 밝히고, 그것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범인을 발견․처벌하는 것은 비단 ‘억울한 죽음을 없이하고 하늘은 대신하여 이를 처벌 한다’고 하는 고대의 소박한 정의론 넘어서, 개인의 사적 복수를 배제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 국가의 형사사범의 정당성의 기초로서 기능한다. 또한 강압적 수사에 의한 자백 획득과 그 자백에 의존해 수집된 증거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오늘날 형사소송법의 이념상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점에서 과학적 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신문 및 증거재판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범죄수사 - 전대양
범죄수사론(Ⅰ) - 손봉선
범죄수사학 총론 - 조철옥
이재상 - 『형사소송법(박영사)
도중진 -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5)
강신욱 -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동국대대학원 2008)
하태훈 -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적준 - 『검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용인: 치안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http://www.nisi.go.kr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법률사이트 http://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