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목차

Ⅰ. 머리말

Ⅱ. 난개발의 원인과 실태
1. 난개발의 기본 유형
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
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
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
3. 난개발과 환경부정의
1)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2) 사례 : 용인 난개발의 환경적 부정의 구조
4. 난개발의 실태
1) 국토 전반적 실태
2) 수도권의 난개발 실태

Ⅲ.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2)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2.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향후과제
1)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한계점
2)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향후과제
3. 환경가치를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난개발의 기본 유형

난개발을 개념적으로 풀이하면 무계획적인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 공간과 농업용 토지가 잠식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초래되어 도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는 개발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외부 불경제 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다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가 있다. 첫째, 사전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계획유무
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준농림지에 200∼3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계획유무에 관계없이 주변 경관이나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을 의미하고, 이 경우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보존 필요성이 높은 녹지공간 또는 양호한 경관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난개발의 모습은 위의 두 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개발은 난개발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퉁부(2000.5),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건설교통부(2000.5),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문답자료].
·건설교통부(1999), [준농림지 토지 이용 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삼(2000), [국토의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자료집.
·서왕진(2000), [환경정의의 시각에서 본 용인 난개발 문제], 환경정의시민연대 자료집.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용인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정희성(2000), [국토의 보전 및 이용에서의 환경정의와 부정의], 새국토연구협의회 공
개 토론회 자료집.
·최병선(1999), [새로운 국토 관리를 위한 토지 정책 방향].
·황희연(2000), [올바른 국토 정책 개선 방향], '수도권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 출범식
및 국토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Talbot, C(1999),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정의와 NGO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자료집 재인용.
·Wenz, P(1998),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정의와 NGO 운동}, 환경정의시민연대
자료집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