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소개글

2012년도 주요 시사입니다

목차

1. 1월에서 6월까지 이슈
2. 2012 상반기 이슈

본문내용

2012 상반기 이슈

1. 가계빚 900조원 돌파
한국의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어서 10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단행
PF 사업장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당국은 2011년 시중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총 16개의 저축은행이, 2012년 들어와서는 5월 현재까지 업계 1위 저축은행을 비롯한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 정지로 예금자들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3.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그리스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국가부도 위험이 커지기 시작했다. 국가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과 IMF로부터 1,1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들어와서는 1,3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그리스는 1차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고, 제 2당이 유럽연합과 약속한 긴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커졌던 가운데 2차 총선에서 긴축재정 이행을 공약했던 신민당이 제1당을 차지하면서 구제금융 재협상,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되었다. 한편,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제4의 경제대국인 ‘스페인’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잇따라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가운데 ‘12년 6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4. 한·미 FTA 발효
지난 2006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6년여 만인 오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에 이르기까지 발효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