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사회]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의견

등록일 2003.03.24 MS 워드 (doc) | 1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국가 보안법에 대한 짧은 의견을 내라고 해서 쓴것입니다.
국가 보안법에 대한 내용 요약은 교수님 요구대로 쓰지 않았으며 순전히 저의 의견만으로 요약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거 국가 보안법은 분명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수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현재는 존재가치를 잃고 악법과 같은 존재로 치부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보안법이 간첩과 같은 특정 인물에 국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학생들과 같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의 한계성이 애매모호한 점을 악용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점 또한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법안의 해석이 권력자들에 의해 해석하기 마음대로인 국가 보안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보위하는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과 모순된 보안법은 권력의 정치적 지배 수단 일뿐 다른 존재의 목적은 없다. 국가 보안법은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하고, 철저한 법 집행과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수정보다는 폐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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