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지위와 권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주민 개개인의 욕구와 발생되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수와 규모가 넓어짐에 따라 모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효율성의 문제를 앞세워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정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서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한 대의민주제의 위기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의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 참여 제도의 유형과 나타나는 문제점, 이러한 제도들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중 략>

대규모 사업에 대한 보고 수령권
도지사가 도조례가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 허가 인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도의회가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안 제출에 관한 동의권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의회와 도정의 인사교류를 중단하고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었었다. 이 문제를 두고 그간 제주에서는 찬반양론이 오갔는데, 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인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전문위원 별정직 문제로 촉발된 도의회 인사권 문제가 우근민 지사의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예시로 볼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