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에 관한 보고서

목차

i. 당면 과제
1. 양극화 문제
2. 부동산시장
3. 저출산-고령화 / 4. 복지 수요 증대와 국가 채무

ii. 해결책
1. 일자리 만들기
2.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들기
3. 개방 전략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는 여러 가지 풀어내야 할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자연스러운 사회적 흐름이라고 하기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불건전한 그런 문제점들은 비단 한국 경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해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위해 한국 사회가 맞고 있는 과제를 크게 양극화, 부동산 시장,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 수요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 채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 본 뒤, 대표적인 해결방안의 큰 틀인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연구, 개방전략 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1. 양극화 문제
소득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이다. 실제로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여러 측정치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 수준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소득뿐 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실정상 소득만으로 나타내는 소득 불균형 측정치는 그 의미가 반감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 이유들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현실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식, 이소정 : 2011년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전망(2011), 보건복지포럼
송태민, 이중순 :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책(2010), 보건복지포럼
이병희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200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임혜란 : 한국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의 정치경제(2010), 21세기정치학회보 20집 1호
김정식 : 양극화 없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2012), 한국경제포럼 제 4권 제 4호
통계자료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