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개폐 논의에 대하여

등록일 2003.03.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서론
2.헌법의 규정
3.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4.국가기밀
5.국가보안법 제7조
6.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
7.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 8. 1.법률 제4239호)과 국가보안법
8.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9.결 론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폐논의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 논의를 크게 보면 국가보안법 존치론, 폐지론,대체입법론,국가보안법과 형법의동시개폐론이 될 것이다. 그중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은 첫째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며, 둘째 남한만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할 수 없으며, 셋째 북한을 간첩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폐지론은 첫째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남북교류의 진전등으로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둘째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문제, 셋째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위반되며, 넷째 형법과의 중복성, 다섯째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유린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있을 때 국가보안법의 존치론자와 폐지론자는 각자의 주장을 한치도 굽히지 아니하고 평행선을 달려 왔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일부조항에 대한 한정합헌결정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 소극적으로 지적되어 국가보안법이 일부조항이 개정되어도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의 시비와 개폐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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