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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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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1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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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법과 인권 A+ 레포트 입니다.
국민인권에서 바라 본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배경, 존속과 폐지의 대립되는 두 주장을 서술하였으며,
존폐에 관한 나의 생각으로 마무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 존속과 폐지 논의 경과
-형법제정, 6월 항쟁 후인 1991년, 최근

2. 대립되는 주장 - 국가보안법 존속 VS 국가보안법 폐지

Ⅲ. 국가위원회의 결정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Ⅳ. 맺음말 -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광복 이후, 수 많은 혼란과 갈등속에 탄생한 남한단독정부는 태생적 특징상 반공정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단독정부의 성격은 반공정책과 반통일정책 그리고 반민중정책을 통하여 그 면모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단독정부의 성격과 지향은 그것에 배치되는 세력에 대한 탄압과 제거를 의미하였으며 이러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 국가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다섯 차례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논의의 열기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형벌법규로만 볼 수 없으며 국가의 기본적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개의 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에 서있는 법률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인권 탄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민의 자유권은 역사적으로 보아 국가와의 투쟁을 거쳐 국가로부터 획득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어 왔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존속과 폐지에 대한 논의 경과와 대립되는 의견, 그리고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양측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유엔헌장 제4조에 따르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조건은 국제법상의 주권국가로서 유엔헌장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공식 인정된 독립국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유엔 가입 이전에도 국제관습에 비추어 보자면 북한 당국이 북한 지역에 대하여 사실상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북측 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사실상의 국가’로 보는 것이 변화된 시대적 환경과 국제법 질서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진우. “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서문당. 2001.
박원순. “ 국가보안법연구 1 ” . 역사비평사 . 1995.
박원순. “ 국가보안법연구 2 ” . 역사비평사 . 1995.
박원순. “ 국가보안법연구 3 ” . 역사비형사 . 1997.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홈페이지 ( www.freedom.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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