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등록일 2003.03.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
2. 접속수역
Ⅲ.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Ⅳ.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1. 연혁
2. 기본적 내용
Ⅴ.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유엔해양법과 비교하여 영해및접속수역법과 그 시행령에서 누락시킨 문제들>
1. 영해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
2. 핵추진 선박, 핵물질 등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船舶에 대한 통항 규제의 누락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지구 표면적의 70.8%를 차지하는 해양은 유용한 자원을 인류에게 공급해주고 교통로로서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의 이용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식품의 공급과 주요 물자의 수송측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해양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법은 이와같은 해양을 국제사회가 질서있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율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법규범이다.
해양법은 국제법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분야인 동시에 국가상호간의 경쟁대립과 해양이용에 관한 각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여 그 규제내용이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해
영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영토주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 선박에 대하여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해 주는 수역이다. 영해에서는 연안국이 영토주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외국 선박이 임의로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영토나 내수와 다르다. 이것은 국제 해상교통을 통한 인류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연안국의 권리가 국제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법』「현대해양법론」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2. 논문
김영구,『한국[영해법] 개정시안의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호, (1995. 1. 16), pp.29-84.
3. 기타
인터넷, 「두산 백과 사전」, http://www.encyber.com
영해및접속수역법
유엔해양법협약 - 영해 및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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