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등록일 2003.03.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
2. 접속수역
Ⅲ.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Ⅳ.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1. 연혁
2. 기본적 내용
Ⅴ.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유엔해양법과 비교하여 영해및접속수역법과 그 시행령에서 누락시킨 문제들>
1. 영해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대한 관할선언
2. 핵추진 선박, 핵물질 등 본질적으로 위험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船舶에 대한 통항 규제의 누락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지구 표면적의 70.8%를 차지하는 해양은 유용한 자원을 인류에게 공급해주고 교통로로서도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것의 이용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식품의 공급과 주요 물자의 수송측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해양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양법은 이와같은 해양을 국제사회가 질서있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율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법규범이다.
해양법은 국제법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분야인 동시에 국가상호간의 경쟁대립과 해양이용에 관한 각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여 그 규제내용이 역사적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영해
영해란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이 영토주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외국 선박에 대하여는 무해통항권을 인정해 주는 수역이다. 영해에서는 연안국이 영토주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외국 선박이 임의로 항해할 수 있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영토나 내수와 다르다. 이것은 국제 해상교통을 통한 인류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연안국의 권리가 국제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김영구,『한국과 바다의 국제법』「현대해양법론」전면 개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2. 논문
김영구,『한국[영해법] 개정시안의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호, (1995. 1. 16), pp.29-84.
3. 기타
인터넷, 「두산 백과 사전」, http://www.encyber.com
영해및접속수역법
유엔해양법협약 - 영해 및 접속수역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국제 항행용 해협의 상공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두 조약의 충돌 <시카고협약 vs .. 9 페이지
    Ⅰ. 문제 A국의 본토와 그 도서인 `다람`섬 사이에 형성된 국제항행용 해협은 전부 A국의 영해이다. 2006년 8월 31일 B국의 정기민간항공기 1대가 이 해협 상공을 비행하여 통과하자, A국은 B국이 19..
  • 2000년 이후 해적활동의 추이 분석 7 페이지
    Ⅰ. 서 론 국경을 초월하는 국가간 물동량의 98% 이상은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주요 해상교통로를 통해 운반된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활동은 오랫동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왔고, 21세기..
  • [국제법]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9 페이지
    바다에 관한 포괄적이며, 모든 주체가 망라되어 승인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을 성문화 하겠다는 목표와 열의로써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UN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
  • 우리나라 기선의 문제점 1 페이지
    2. 우리나라 기선 및 기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 제 5조1)를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하여 115개의 통상기점을 설치하였으나 서ㆍ남해 등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
  • 우리나라 대륙붕의 현황 및 문제점 3 페이지
    대륙붕의 정의 및 서론 대륙붕의 정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변화하게 된다. 제1차 유엔해양법협약(1958년 제네바 협약) 때의 정의는 ‘수심 200미터까지의 해상 및 해저지하 또는 수심 200미터 이상인 경우 해저구역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